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24시간 월 96시간 근무자를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채용시 상시근로자 인정이 되나요?→ 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52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76.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천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시행되어야 하며,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합의되지 않은 심야 작업 요구에 근로자가 불응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10월4일에 첫 출근하여 23년 10월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일이 공휴일이라 4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일을 4일로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3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2일에 연차를 쓰고 3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는다면, 10월 2일이 퇴직일로 되어서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회사와 10/3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