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인수인계하지 않아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여x근무일(주휴, 휴무 등 포함)/31(또는 30)'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쉬더라도 그날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