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평균임금 오계산에 따른 퇴직금 일부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 및 휴가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5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미리 지급받은 금품의 일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면 근로자는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3.3%)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 지점에서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름 없다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0,54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20에 근로를 시작하여 8/21에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은 8/20이고, 퇴사일은 그 다음 달인 8/2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