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의 위와 같은 처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다른 금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실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위험작업에 필요한 보호 조치(보호구 착용, 안전교육, 안전방호구 설치 등)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없이 근로자를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외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그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귀 질의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