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 지사에 소급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CCTV 정보 활용(감시 등을 통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지적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력 요구 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에서 현장실습만 진행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4대보험 가입 당시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쟁점(연차, 시간외근로 등)을 판단해야 하는 시점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이후의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