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다른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또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만약 평일 중 하루를 조퇴하여 4시간을 빵꾸내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써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그 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퇴사후 월급이 60일이상 지연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득 신고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