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하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대비 시급 환산 시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그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최저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 체불의 수준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보상받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