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등)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은 이후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영향을 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권리(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근임직원의 의미가 회사에 상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상근임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월별 실제 주휴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하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7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무시간이 일4시간이지만 6시간,8시간 이렇게 바뀔때는 그 주에 일 근무시간 평균구해서 주휴수당 주면 되는거죠??→ 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며, 4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한 1년 기간의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멶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이 9,620원이라면 귀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0.8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갱신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직 순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