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몰아서 사용도 가능),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조항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셔야 함).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관련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면 되는 바, 회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서 1년 B회사에서 3년 근무하였을 시 실업급여는 두 회사 모두 근무기간이 고려되나요 아니면 나중 회사만 고려되나요?→ 전부 고려됩니다(해당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함).2. 둘 다 고려된다고할 시, 몇년간의 근로일수를 계산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것인가요?→ 4년 기준으로 구간별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3. 제가 현재 퇴사 후 2개월이 되었는데 두 회사간의 텀이 얼마 이하여야만 실업급여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질문1, 2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한 판단의 기준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인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함으로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의 성격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국민/건강)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할 것인 바,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이후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나 조건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