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일정한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여름휴가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그날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육아휴직은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보상휴가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신규 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