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기한 내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후 연차 15개 발생 시점→ 1년 1일째 되는 날 출근율을 따져 15개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 관리자 말대로 8월부터 생긴다면 12월까지 15개를 다 사용해야 하는지?→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3. 8월에 발생한다면,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1~7월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분에 대하여서는 15개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4. 연도별로 연차가 조정된다면 8월~12월은 기존대로 달에 1개씩 사용하면 되는지요?→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즉,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에 관하여서는 파견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파견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만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191.9만원(350만원x17/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