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3.02. 입사한 근로자가 2023.07.0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2020년 9월 1일 입사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6개가 되는 거죠? 2023년 1월 1일은 연차 15개죠?→ 네 맞습니다.질문 2. 2020년 1월 1일 입사자면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6개인가요? 2020년 입사자 중 유일하게 1월 1일자만 2023년에 16개로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및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즉, 1월 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것에 한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바,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될 것이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조건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인 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