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2022.06.13. 입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9개(매월 1개씩 11개 + 2023.01.01. 8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급제 형식으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급에 포함된 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1일 8시간 초과분은 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같은 바, 귀 근로자의 퇴사일은 7/1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17:30~익일 08:30)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이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감액되는 임금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38,48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개월 감액되는 임금이 전체 임금의 10분의 1(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후 실업급여 등 수급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담당자로 하여금 상실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기한 경과 후 소멸되었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