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 특성에 맞게 '평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3.3 세금 신고만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위법? 이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위법인줄 몰랐다 사대보험 신청 해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 회사에 아직 상실일 조회가 안되는 상황에 새로운 회사에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만약에 다음달 15일에 신고를 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일 조회에는 6월 17일로 조회 되는거 맞을까요? 언제 신고를 하던 상실일에는 퇴사한 날짜가 적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산재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한 제도'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날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장해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사 제공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