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13세이상 만15세미만인 어린이가 건강이나 성장에 해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데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야간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임금구성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부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시 그 지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단, 근로자가 근로일에 무단결근 할 경우 잔여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무효이며 회사는 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