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1.05.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므로, 그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차이분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이 달라질 것이며(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의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각 기관별로 절차를 진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적법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제도에서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담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계산 및 납입되어야 하는 바, 연도 중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정산되어 추가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16., 근로복지과-3840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으로, 휴일근로수당은 위 요건을 충족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그 수당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서 정한 주휴일이 귀 근로자의 주휴일이 될 것이며, 근로제공일 및 주휴일을 제외한 날이 무급휴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