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2.10.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3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출석하는 것은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피진정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