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0.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제도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해당 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자에 대한 수당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라면 사업자등록을 없애거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으로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 사정으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ex.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1달 전까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 그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즉, 통상시급의 1.5배),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유급휴일 가정,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 분류되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