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되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사발령에 관한 이의 제기 관련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그 시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예컨대, 이번 석가탄신일)이라면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