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구분하는 경우 그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은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위로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경력은 1년 6개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일정 시기 이후 생산성이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42.9만원일 것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은 약 20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의 주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노동관계에서의 최저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회사가 그에 미달하는 처우를 하는 경우 그 처우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분이 최저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