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과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2023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그 지급 기한 및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의 연차휴가는 2023.07.01.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