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①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08.18.부터 적용), ②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50 미만 현장은 2023.08.18.부터 적용), ③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그때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03.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여부, 동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정하는 것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전직의 정당성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로 인해 계산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 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 해당 기간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4.7만원이 될 것입니다(세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 내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