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계약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도 총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은 퇴직금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명의 강사 및 데스크 직원, 조교가 모두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금체불 상태인 바, 귀 근로자께서 관련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규정하여 회사가 현장실습생에 대하여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전산상으로 게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의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는 별개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 정한 최대 사용기한(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