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에(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토, 일 출근하기로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은 총 2일(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2023년 1월 1일에 약 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였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케이스의 경우 약 326.5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며, 2번 케이스의 경우 약 263.7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 관련 조항(ex.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을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위반을 이유로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하길 권고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5.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3. 0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6개(입사 후 매월 1개씩 11개 + 2022년도 10개 + 2023년도 15개)이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넘는 때(2023. 05. 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인 5개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3.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