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 및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중략)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중략)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월 상한액 이상(월 150만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모두)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별도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운영 및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실업 상태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업 관련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는 정부 주관 지원 제도(고용 관련 지원금, 인턴 제도 등) 참여 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