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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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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해야하는데 연차수당 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어서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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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이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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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만 포함)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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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022.02.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및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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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 급여90프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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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11개월 동안 총 11개)하며, 1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 날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서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년 근무한 근로자의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매월 1개씩 11개월 11개 및 1년 근로의 대가인 15개)이며, 3년 근무한 근로자의 3년 1일이 되는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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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뒤에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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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3개월미만 근로자복직은싫고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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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 육아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 배우자 재직증명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분),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는 육아 문제가 해소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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