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회사가 부여하여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및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이며,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 의사 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그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9시간 근무 하는 경우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매월 급여대장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