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에서 통보일자에 관하여 정한 바 없어 언제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가정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무급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1.01. 입사자의 퇴사시점(2022.12.31.)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야간 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 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한편,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