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떠한 형식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사내 직장내괴롭힘 조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한 확인)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같은 금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체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병가 관련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