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주5일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입니다.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 부당해고 등의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인 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해고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이라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야간근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6년차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22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의 역할을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포괄임금제,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