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수당,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을 근거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하며,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 관련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요건(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이어야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55,24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