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의 실질이 사업주라면 그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 퇴직급여일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회사의 재계약 연장 요청 없음을 전제로 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③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상태에서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위에 대한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를 퇴사 이전에 한번에 사용함으로써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져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5,000원(5.5시간x10,000원)일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및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 의사에 의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면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위 약정 위반이 되어 이를 이유로 회사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29/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