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남편의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가족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내년 초에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저는 13년째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족 모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