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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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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해고 통보를 받거나 계약만료, 정년 등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외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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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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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근 지문을 찍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적어도 그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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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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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소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이 중 2020년 3월에 개정된 1년미만자 연차 소진에 따라 월발생연차의 경우 "2022.05.04"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걸까요??→ 2022. 05. 01.이 사용기한입니다.Q2) 회사내에서 1년 미만 연차를 촉진하지 않았다면, "2022.05.04"에 소멸이 되면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네 지급해야 합니다.Q3) 실제 2022.05.04 까지 소멸시기지만, 회사 내규로 2022.12.31 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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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을 휴일근로한 것으로 보고, 실제 그 달에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한 장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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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는 3개월 계약직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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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귀 근로자가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시간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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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개월 근무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9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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