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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그날 근무 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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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미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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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에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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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인대 늘어남 산재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 승인이 나면 공단은 재해발생일로부터 승인기간까지의 이종요양비(치료비 등)와 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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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법정연차휴가(약정휴가(여름휴가)는 제외)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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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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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8. 31. 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21개이며, 입사일 기준 26개인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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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취업규칙 등)나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사의 사용일수에 관한 조항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기존 휴일과 중복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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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되기에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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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5인이상, 연차는 4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1년 미만 시 매월 1개씩 11개,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5개+가산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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