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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회사가 위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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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바, 귀 질의와 같이 8/1을 퇴사일로 정한다면 7/31이 마지막 근무일일 것이며, 8/3이 퇴사일이면 8/2이 마지막 근무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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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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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네 맞습니다.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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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정해진 병가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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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1.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9개(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함)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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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했던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2020. 08.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로, 이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촉진대상이 아닌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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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실업급여는 ①이직 사유(계약만료, 정년, 기타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 ②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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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장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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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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