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달이 겹쳐서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면 3월과 4월중 어떤달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는 월별 기준이 아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한 주에 두 달이 걸쳐있더라도 그 주의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당 지급은 월별(예컨대, 3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3월 급여에, 4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4월에 지급)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징계(징계가 정당함을 전제)로 인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미만 해고 통보 받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0
0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0
0

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회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해서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0
0

건설업일용직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흉추11번이 압박골절생겼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걸회사에서 지급해주면 공상처리가되어서 산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산재승인나도 간병인의 제값은 다 받지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2~3주 간병인 급여는 순수 보호자가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간병인 전액 지급 받는것에 공상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참고로 금요일저녁에 입실하시는가바람에 산재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였습니다.→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합의를 하여 공상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되면 승인 전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3
0
0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면 되는 것이며, 그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0
0

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회사가 그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3
0
0

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귀 근로자의 경우 2021. 07. 0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2022. 06.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0
0

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