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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지만,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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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경조사비와 같이 호의로 일회성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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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 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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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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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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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 (1년넘었습니다 )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계약서 내 퇴직금 지급 기한과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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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동일성이나 일체성(두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재무·회계가 함께 운영되며, 인사관리 역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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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근로일이 이틀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날의 근로로 보는바, 다음날 8시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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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는 위 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이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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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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