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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약서상의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실제 2021. 03. 16.에 입사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2021. 03. 15.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1. 03. 16.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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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등 연차 유급 무급이요 / 생리휴가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및 민방위 기간의 근태 관련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 따라 예비군과 민방위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생리휴가 관련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가 그 기간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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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01년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2년 발생 연차휴가는 25개입니다.(매 2년 초과마다 1개의 연차휴가 가산)2. 2006년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2년 발생 연차휴가는 22개입니다.(매 2년 초과마다 1개의 연차휴가 가산)3.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연차계산할 때 법 개정 전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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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타직장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또는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두번째 요건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기준으로 그 충족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카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80일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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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특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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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고용보험 0.8%이며, 2021년 대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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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인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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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15개)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 +15개)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15개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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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1항 제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는 약정휴가로써, 이는 회사에 재량이 있고 이후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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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귀하와 회사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수가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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