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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직원에게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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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부분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컨대, 귀사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충족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재직요건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중인 자가 생일인 경우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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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역(曆)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중도 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26일(6~31일까지의 일수)/31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려면 일급X(실제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때,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그 주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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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이용내역, 통장내역 등)를 미리 구비하셔서 노동청 출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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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5인 이상과 달리 5인 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직접적인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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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못한건지 ㅠ 제가 잘모르는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8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하는 경우라면 8시간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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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195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하며,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19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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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됩니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일용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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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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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2.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면 판정일까지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에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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