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의 형태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어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7월 기준 연차가 단 1개라도 남은 직원에게 모두 연차 촉진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2. 연차 촉진을 하였으나 사용 계획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1차 촉진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3. 연차 사용 계획만 우선 받아 놓으면 되고, 사용 계획에서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1년도 발생 연차는 해당 년도에 소진하고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네 맞습니다.2. 20년도 발생 연차(월차)는 발생일자로부터 1년 안에만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3. 20년 11월 01일 1개 발생 -> 21년 10월 31일까지 소진해야 하고 아니면 소멸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울산지법 2015. 05. 28. 선고 2012가합5670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 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을 위한 근태 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12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체불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매달 초일 ~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12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까지는 1.6%로, 이중 반에 해당하는 0.8%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역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그 역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평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일 등)도 180일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