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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바, 8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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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패스트푸드점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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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자면서 사업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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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교부 방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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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중간에 상시근로자 수 4인으로 변경된 시기가 없다고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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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유급(연차 제외)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정부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해당 근로자를 쉬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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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수습 종료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여서 정당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습 종료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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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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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회사와 근로자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하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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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한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귀 근로자께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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