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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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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귀책(적자 등)으로 인한 휴업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가령임금이 근로계약 당시 보다 ２할 이상 삭감되거나 3할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계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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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회사의 계약기간 연장 제의를 거절한 사실도 없어야 함)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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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1개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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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대제(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한편,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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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시급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귀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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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실직적인 퇴직 및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와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3.17, 근로기준과-1329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법 적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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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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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회사에게 임금 지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지급금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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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소 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 수당을 100%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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