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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월 30시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이를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한편, 식대는 노동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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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정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보다 많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소한 2시간의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비례하여 삭감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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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파견직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전적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①그룹사 내 계열 기업 간에 전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②해당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③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회사가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동의 없이도 전적이 유효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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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회사가 실제 셧다운제도 등 실제 업무량을 줄이는 객관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는 귀 근로자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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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다만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문구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3. 2020. 12. 1.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2. 1. - 2021. 11. 30., 2021. 12. 1. : 26개(11개+15개)따라서, 귀 근로자가 26개 중 2022. 2. 1. 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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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인사평가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회사에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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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부를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서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이 3할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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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비상근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임금인 바,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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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법에서의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인 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귀 근로자께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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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면 발생하는 임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위 조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2021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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