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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과 사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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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조법에서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노조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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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조전임이 해제되어 기존에 전임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등 그 복직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이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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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에 단지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조 설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며 그 외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설립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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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이 끝난 뒤 업무 미복직시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직무에 이미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전임자가 복직원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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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시작하고자 하시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여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 고용시점부터 산정함을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존의 근로계약과 구별하기 위해 이번에 체결할 근로계약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권장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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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라 할지라도 회사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출퇴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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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와 같이 6월 8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무급 휴직기간에도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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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법에 따라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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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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