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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름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을 한 자와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제공의 상대방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A와 회사간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B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B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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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안 시킨 점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승급의 정지는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급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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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규정에 따라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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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명절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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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인트라넷과 같이 회사 내부전산망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에 회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한 목적·방법으로만 인트라넷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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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체당금 조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임채법에 따른 체당금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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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권 분쟁으로 상속권자가 불분명하다면 임금전액을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회사는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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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무한 경우라면,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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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졌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횟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차별시정사건이라면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지 혹은 사업장 감독을 나갈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1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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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의 법정제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의 발생 여부를 매번 산정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으로써,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비례 삭감은 통상임금에만 적용될 뿐 시간외근로수당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8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시간외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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