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위와 같이 법에서는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800
- 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입사원인 귀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익월 초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8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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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예컨대 아르바이트생 등) 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주 평균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에 개근하며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800
- 계약직 만료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금액(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800
- 현재 직장인인데 최저시급이 안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기본급을 바탕으로 하는 최저시급은 9,440원(1972960/209)이므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보다 높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이 현재 20시간일 것이므로, 2021년부터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일 것인 바,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와 임금협상을 다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800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자와 같다면(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 근무하는 형태), 주휴수당은 1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8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거 근로시간 어떻게 쓸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법에서는 1주일 근로시간 단축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근무시간의 배분에 대하여서는 정함이 없어 귀사의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1.04.2800
- 차량운행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차량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 체증, 승하차 등으로 정지한 시간 등은 운행 중에 수반되는 당연한 상황으로써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700
- 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700
- 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결근은 소정근로일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출근만 하면 조퇴, 지각 등이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반면 '만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출근하더라도 지각·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1.04.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