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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구석진 곳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넘어버려서 사망하게 된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구석진 곳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을 없다 할 수 없습니다.법원판결에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에서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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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벌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지점으로 50km/h 정도였다면 20-40km/h 초과 로 벌점은 30점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보호구역의 경우60km/h 위반 시 벌점 120점40-60km/h 위반 시 벌점 60점20-40km/h 위반 시 벌점 30점20km/h 위반 시 벌점 15점따라서, 해당 건만으로 면허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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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멧돼지를 치였는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로드킬의 경우에는 차량은 자차담보로,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로드킬의 경우 도로관리공단에 청구를 말씀하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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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뒤에차가 쿵하고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큰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원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해당사고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이후 사고당시에 몰랐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고,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금원을 반환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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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과속에 의한 후방추돌사고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후방추돌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일방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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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혐의없음 인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택시의 중앙선 침범과 님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상태로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서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은 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아니므로, 사고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양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기초로 과실을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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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버스타러 가는데 차가 저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사고는 차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차주에게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상대방측에서 병원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자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정황, 사고내용에 따라 질문자분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될것으로 보여 인정과실분만큼은 과실상계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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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언제까지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병원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특별하게 기간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적정치료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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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남에게 손해를 끼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담보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누수사고,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타니의 물건에 피해를 끼친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부딪혀 손해를 끼친경우 등등, 업무가 아닌 일상생활함에 있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담보하게 되고, 그 대상은 너무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네요.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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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검사란게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를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연으로 인체에 가해지는 상해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경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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