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종류가 어떻게되며 가해자가 중과실로 인정되면 어떠한 형사적 처벌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12대 중과실은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을 말합니다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 금고형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도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를 보험사에 고지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해보험은 가입시 직업, 직무변경시 통지를 하게되어 있고, 이를 어긴 경우 보험금이 지급거절되는지는 않고,해당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비례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이 보험상 직업 급수 변경이 없다면 관련없습니다.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업 급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만약 직업이 변경되게 되면, 보험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원래 몇달이 연체가되면 실효가 되나요? 그리고 실효가되면 다시 살릴수는 없나요: 1. 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를 즉 보험료 납입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보험료 납입이 안될 경우는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이 실효되면,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하여야 하고,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한후 보험사가 승인이 있으면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로 보험 처리가 불가한 사항인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님 소유가 아니라도, 님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상대방 물건에 대한 망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의 경우 여러 담보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전과가 생기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순 실선차선변경의 경우 흰색실선구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내용이 12대 중과실이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느쪽이 잘못한건가요? 뺑소니 아닌가요?: 자전거가 후미추돌 하였다면 당연히 자전거가 잘못입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서 해당 여성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에 자전거는 해당되지 안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가 사고 후 현장조치없이도주하였을 때 뺑소니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산출 항목 및 방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쟁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님의 몸상태에서 대해 점검해 보시고, 해당 향후치료비가 타당한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차선 100m전에서 우측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는 차가 막고있어서 클락션을 5~10초 여러번 울렸는데 보복운전 될까요: 통행에 방해가 되어 클락션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보복운전은 해당 행위 전후반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단순 클락션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어렵습니다.더욱이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한 상황에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사고 차량에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은 주변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차량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심지어, 술을 먹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량측 과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관계상 피해자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