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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에서는 중과실중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순간 학생이 횡단보도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고순간 영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아이의 발 그림자?와 오토바이 바퀴로 보았을때 추론만으론 두개의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함 )-> 중과실 한개로 처벌과 두개로 처벌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네. 당연히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중과실이 하나인 경우와,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당연히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에 더 크게 적용됩니다. 2. 합의의 시점을 언제로 두는게 가장 현명한지?(형사처벌전 민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보면 합의내용이 최소화된다는 분도있어서 혼란스러움): 일단,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종합보험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에는 가해자로 받는 일체의 보상금(형사합의금 포함) 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해가 적지 않으니, 무보험차상해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3. 손해사정사 의뢰여부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내용도 있는데 손해사정사 고용시 민사합의나 보험금청구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하려하는데 대략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이정도 경우면 의뢰하는게 유리한건지..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왔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아는 분 소개로 오는건데 이정도 건이면 이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이 부분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의 10~20% 정도가 됩니다. 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해당 손해사정사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굳이 그러기 보다는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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