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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서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에서 고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관계는 정차 중인 차량이 정차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였다거나, 전방의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은 산정할 수 없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히댱하며, 만약 정차차량이 불법정차중인 상태로 일반 통행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정차차량의 과실도 일부 1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음주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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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 운전중 백밀러에 팔이 부딪쳤는데.. 아무리 봐도 자해공갈단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통상 자해공갈단 즉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자해공갈단의 경우에는 기존 사고처리이력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경찰서에 신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으나, 보험사의 SIU 즉 특수조사팀쪽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어 각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리하심이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번 사고가 첫번째 사고라면 이는 자해공갈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그 이유는 님이 질문하셨듯이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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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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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껌한 새벽에 술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새벽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기존 판결례상으로는 비록 운전자의 과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통상 운전자의 인정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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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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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세법상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음료나,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술은 주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반면,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전에 시행한 실험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 4병을 마신 실험자분들이 알코올 측정에서 0%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등이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수 도 있어,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라도 많이 마신다면 충분히 단속될수 있다며 주의를 요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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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원에서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초등학생인 아이가 학원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를 실수로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면,이는 아이의 과실로 인하여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부모님은 민법상 자녀보호관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모님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보험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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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도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실제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감기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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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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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뒤에서 접촉사고 보험처리 관련(피해자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화가 잘 안되는데 보험접수할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동 접수될까요?: 님이 질문하는 보험접수는 상대방이 가입한 상대방 보험의 접수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자기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인정받는다면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함으로써 보험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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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에 산재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아니면, 내 과실 100%니까 그냥 제 명의로 보험처리해야 될까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운행이 업무상 운행이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와 님이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둘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재를 처리받고 이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산재보상의 내역은 공제되는 약관도 있으니 이 부분은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는 님의 상해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어,상대방의 상해, 상대방 차량파손, 님의 차량 파손에서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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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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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내역에 꼭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무조건 이 항목은 가입을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의 구성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임의대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자동차손해, 무보험차상해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보별로 보상하는 것이 달라 모두 가입하시면 좋으나,법적으로 문제만 따진다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임의대물을 가입하시면 됩니다.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 내가 다친 경우, 내 가족이 다친경우, 내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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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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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해당 가입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게 되지,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최대한 손해액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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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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