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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a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가조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기에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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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양육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기에 정리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해외로 이전한 경우 해외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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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빌려준돈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대출을 받아 생긴 채무로 가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원에 충당했던바, 재산분할시 고려가 됩니다. 다만 남아있는 돈은 적극재산으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고려되기에 실질적으로 빚을 나누는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전합 판결로 부부공동 채무는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으로 고려가 됨).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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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혼적 사실혼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사실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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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인 의뢰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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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바람이 난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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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입양 절차가 없는 경우 의뢰인과 새어머니와는 법적인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에 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안타깝지만 의뢰인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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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이라고 하시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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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분야이고, 법적 논점이 많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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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된다면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불만이 많다는 글을 봤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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